퇴직연금 미납 기간의 이자 문제: 실제 사례와 예시

1.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지연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연 6%) 또는 퇴직급여 중도정산·지급 지연 시 적용되는 이율이 적용됩니다. 즉, 단순히 원금만 나중에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납입이 지연된 만큼의 금융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실제 사례 사례 1: DB형 퇴직연금 미납 상황: A기업은 매월 퇴직연금 적립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지만, 자금 사정으로 인해 6개월간 납입을 미뤘습니다. 결과: A기업은 해당 기간 동안 미납한 적립금뿐 아니라, 6개월간의 지연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했습니다. 근로자 영향: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에는 직접적 손해가 없지만, 기업의 재무적 부담은 상당히 커졌습니다. 사례 2: DC형 퇴직연금 미납 상황: B기업은 근로자의 월 임금의 1/12을 DC 계좌에 넣어야 하는데, 3개월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미납 원금 +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 계좌에 뒤늦게 적립이 되었습니다. 근로자 영향: 해당 기간 동안 적립이 안 되어 투자 수익 기회를 놓침 법적으로는 이자 납부로 최소한의 보전은 되지만, 실제로는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른 잠재 수익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계산 예시 👉 예시 조건 미납액: 10,000,000원 미납 기간: 6개월 적용 지연이자율: 연 6% 지연이자 = 미납액 × 이자율 × (미납일수 ÷ 365일) 👉 계산 결과 10,000,000원 × 0.06 × (180일 ÷ 365일) ≈ 295,890원 따라서 기업은 원금 10,000,000원 + 지연이자 295,89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함 4. 핵심 정리 퇴직연금 미납 시 기업은 반드시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함 DB형은 근로자 영향이 적지만, DC형은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