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배달 알바, 해도 될까? 고용보험 기준 총정리
퇴사 후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는 단연 생활비입니다.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기다리는 기간은 생각보다 길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배달 알바라도 해야 하나?”를 고민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와 배달 알바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수급 거절이나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고용보험) 기본 수급 조건 정리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사했다고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명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조건 퇴사 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주 5일 근무 기준 약 7~8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대부분 충족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일 것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회사 경영 악화, 폐업 임금 체불, 근로조건 악화 ❌ 단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단, 예외 사유 인정 시 가능) 3. 현재 ‘실업 상태’일 것 (가장 중요) 실업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소득 활동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즉, 배달 알바 단기 일용직 플랫폼 노동 등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면 실업 상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이 기준은 실업급여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배달 알바, 합법일까?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고, 한 번도 수급한 적이 없다면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배달 알바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 시점에는 법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는 배달 알바를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사례 1 (문제 없음) 3월 말 퇴사 4월 배달 알바로 생활비 충당 5월 초 배달 중단 5월 중순 실업급여 신청 → 실업 상태 인정, 수급 가능 사례 2 (부정수급 위험) 실업급여 신청 후 배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