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과 육아기단축근로의 차이｜기간 줄어드는 건 사실일까?

 

아이가 아프거나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누구나 일보다 가족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회사의 눈치, 급여 문제, 제도 이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기단축근로 기간이 줄어든다는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제도는 별개이기 때문에 가족돌봄휴직을 썼다고 해서 육아기단축근로 기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기단축근로제란?

육아기단축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한 제도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자녀 1명당 **최대 24개월(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회사는 3년까지 허용하기도 합니다.
• 육아휴직과 합쳐서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 육아기단축근로 기간이 총 3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다면, 남은 2년은 단축근로 형태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식이죠.

이 제도는 급여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 공백을 줄이면서도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육아 지원제도입니다.

2. 가족돌봄휴직제도란?

반면 가족돌봄휴직은 같은 법 제22조의2에 근거한 제도로,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직제도입니다.

•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의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 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근속연수와 고용은 유지됩니다.

이 제도는 육아뿐 아니라 부모님 병간호, 배우자 수술 등 다양한 가족 돌봄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3. 가족돌봄휴직 꿀팁

가족돌봄휴직은 이름만 보면 육아휴직이랑 비슷해서 급여가 나올 것 같지만, 아쉽게도 법적으로 ‘무급 휴직’ 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정부 지원금이나 회사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1. 법적으로는 무급이 원칙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즉,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육아휴직급여처럼 ‘가족돌봄휴직급여’는 없습니다.
2. 회사 내규로 급여를 일부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 일부 기업(특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자체 복지제도로 가족돌봄휴직 중 일정 기간 급여의 50% 등 일부를 지원하는 곳도 있어요.
• 이건 법정 의무가 아니라 회사 복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라, 인사팀이나 사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3. 가족돌봄휴직 대신 ‘가족돌봄휴가’도 가능
   
• 휴직은 최대 90일까지 쓸 수 있지만, 무급이라 부담될 수 있죠.
• 반면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자녀가 한 명이면 10일, 여러 명이어도 합산 10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회사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 급하게 아이 병원 입원이나 간병이 필요한 경우, 단기간 가족돌봄휴가부터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 기본적으로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입니다.

→ 단, 회사 복지제도에 따라 일부 유급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기 돌봄이라면 가족돌봄휴가를 먼저 고려해 보세요.

4. 실제 사례로 보는 오해와 정정

직장인 A씨는 아이가 아파 병원 입원을 하게 되자 가족돌봄휴직 10일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육아기단축근로를 신청하자, 인사팀에서 “이미 가족돌봄휴직을 썼으니 단축근로 가능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이는 잘못된 안내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로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육아기단축근로 2년 전부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회사 담당자의 제도 이해 부족으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혼란이 생긴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5. 확인해야 할 사항

1. 회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육아 관련 제도 총 3년 제한” 등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노사 단체협약 여부
   →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경우, 단체협약에 별도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부속 문서 확인
   → ‘휴직 및 단축근로 관련 별도 동의서’가 있는 경우, 회사 내부 기준이 명시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회사의 제한은 법적 근거가 약하므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조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어떤 업무보다 소중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과 육아기단축근로는 모두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회사의 설명이 모호하거나 납득되지 않는다면,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정확히 대응하세요.

필요시 고용노동부(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별 안내를 받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