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인데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4대보험 미납 인정 사례와 대응 방법
보금자리론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소득 산정 방식입니다. 특히 신혼부부처럼 직장을 변경하거나 근속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연속 소득’ 기준 적용이 까다로워 실제 소득보다 크게 산정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변경·소득 공백·근속 기간 변화가 있을 때 보금자리론 소득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그리고 재심 요청 시 어떤 논리를 사용하면 유리한지를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 1. 보금자리론 소득 산정의 기본 구조(2025년 기준 최신 규정)
보금자리론은 기본적으로 “최근 연속된 소득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연속성’인데, 직장 이동 과정에서 공백이 1개월 미만이어도 연속 소득으로 보지 않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득 산정의 대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직장 변경·공백 기간이 있을 때 소득 계산 방식 시뮬레이션
다음은 임의의 예시를 통해 실제 산정 로직을 재현한 모델입니다.
● 전 직장: 2024.01-2024.03 근무 / 월 240만 원
● 소득 공백: 2024.03.28-2024.04.20 (약 23일)
● 현 직장: 2024.04-2025.11 근무 / 월 280만 원
● 제출 서류: 전·현 직장 급여명세서 + 최근 1년(2024.11-2025.10) 소득자료
공백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연속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해석이 적용되는 경우, 심사기관은 연도별 원천징수를 사용하지 않고 다음처럼 계산합니다.
▶ 최근 12개월 소득 기준 산정
만약 같은 조건에서 근무기간이 7개월뿐이었다면,
→ (280만 원 × 12) × 0.9 = 302만 원 × 12개월 방식이 적용됩니다.
■ 3. 재심 요청 시 유리한 소명 포인트
직장 변경이 있지만 공백이 매우 짧고, 실제로는 소득 연속성이 유지된 경우 아래 논리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소득 산정이 불리하게 나온 경우의 대안
■ 마무리
직장 이동·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보금자리론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는 사례는 2025년에도 여전히 빈번합니다. 하지만 ‘연속성 판단’은 상황 설명에 따라 충분히 재검토될 수 있으며, 서류 구성과 논리 제시가 명확할수록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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